“행안부의 경찰통제 강화?… 李장관 그럴 사람 아니고, 나도 절대 응할 일 없다”[현안 인터뷰]

■ 현안 인터뷰 - 이상민 장관과의 관계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제 인생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이 인터뷰 첫머리에 밝힌 취임 소감이다. 그간 법관과 변호사의 길을 걸어오며 경찰과 인연이 특별히 있진 않았지만, 그런 만큼 경찰과 맺게 된 마지막 인연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는 설명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인연을 놓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혹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언론에서 그런 말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몰랐다. 그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깊이 유념하겠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그런 것을 기도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령 기도가 있다 해도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 사실 내가 대학과 사법시험, 법무법인 등 항상 선배로 살아왔다. 지금은 소속 장관이지만, 선배인 나에게 함부로 이상한 부탁을 할 수도 없을 거고 절대 응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다.”

―법조인의 길은 어떻게 걷게 됐나.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법대를 간 것은 아니고, 남들이 간다니까 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판·검사 업무를 겪어본 결과 판사 체질이라고 생각했다. 사회가 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2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했다. 그런데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판사들을 질책하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내 생각과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이 되니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더라. 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을 기회도 생겼다.”

―법관 시절 기억에 남는 판결은.

“부장판사 하면서 부부 강간 사건이 있었다. 부부 사이에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던 시절이라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 그래서 실형을 선고했다. 배석판사 시절엔 사형 선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게 못내 찜찜했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들으니 고등법원이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더라. ‘다행이다’란 느낌이었다.”

△1955년 서울 △서울대 법대 △1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율촌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