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 깨는 '청약통장'…불황 그늘 짙어가며 전북서 올해 1만명 깼다

이춘석 의원 분석 결과 작년에만 전북서 2만7000여좌 순감소

전북특별자치도의 주택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2022년 이후 3년째 더 많아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청약통장'은 속칭 마지막으로 깨는 통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장기불황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킨 후유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2년 신규 가입이 340만3195좌인 반면에 해지는 389만5690좌로 총 86만 599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택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2022년 이후 3년째 더 많아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전북 익산시의 한 대형아파트 단지 건축 모습 ⓒ프레시안

202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86만5997좌가 감소했고 올해도 8월 기준 37만1915좌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전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북의 청약통장 순가입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만 해도 매년 순가입 증가 인원이 적게는 4만명에서 최고 7만명을 웃돌았으나 2022년에 7660명 감소로 급반전했다.

또 지난해에는 청약통장 순감소가 2만7800여명에 달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8월말까지 추가로 1만6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청약통장 추가 가입자에서 해지자를 뺀 '순감소'가 1만명이라면 추가 가입자 등을 고려할 때 통장을 깬 인원은 올들어서만 1만5000명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 등 지방의 주택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도 청약통장 순감소의 한 원인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업과 자영업자들의 불황 그늘이 짙어가며 막판에 청약통장까지 깨서 급전으로 쓰려는 사람들도 적잖은 실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 국민 지갑에서 나온 자금과 그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금들로 조성된다. 지난해 기준 청약저축의 비율이 15.7%로 주요 세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기금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新유형 민간장기 임대주택’ 도입과 전용 PF 보증 신설, 기금 출‧융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지갑에서 나온 ‘국민예산’”이라며 "가뜩이나 기금이 부족한 때에 민간기업 배 불리기에 기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은 “LH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기금을 보조금이 아닌 자본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지역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더 다양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며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