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야당 겨냥?” 경제 8단체,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대응 공동성명 발표

사진=뉴스1 제공

경제 8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경제 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글로벌 경제전쟁의 시대에 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이며 일자리와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세제혜택,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지금도 과도한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 기업을 더욱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법개정안 24건 중 19건이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대다수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이러한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먼저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