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의자 1만명… 옅어진 소명 의식, 무너진 공직 기강

1만 1380명 중 6024명 검찰 송치
파면·해임 중징계 12% ‘솜방망이’
민원인 갑질 등 직업 만족도 바닥
“자부심 떠난 자리에 병폐 생겨나”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 1만 1380명.’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공무원 범죄 현황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범죄 자체는 엄하게 다스려야겠지만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소명의식 약화와 무너진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피의자 1만 1380명 중 절반을 넘는 6024명(52.9%)이 검찰에 넘겨졌다.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지능 범죄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 범죄도 422명(3.7%)이나 됐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2020년 398명, 2021년 523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532명에 달했다.

우선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인사혁신처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받은 국가직 공무원은 2221명이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은 11.9%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54.3%)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모두 253명이었는데 파면·해임 처분은 12명(4.7%)에게만 내려졌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징계자가 적어야 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니 조직적 은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벌백계하되 (징계자가 많다고)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처럼 보수 등을 비롯한 공무원 대우는 확실히 하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규율했다면 공직 사회가 깨끗해졌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 지자체별 범죄 행위를 비교한 통계 자료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들도 각성하고 자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곪은 문제가 공직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자신을 나랏일을 하며 녹을 먹는 ‘공인’으로 인식했다. 자부심이 강했고 공무원이 욕을 먹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딜 가든 몸가짐을 똑바로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소명의식이 약해지면서 범죄 유혹에도 쉽게 노출되는 것 같다”고 했다. 사회부처 사무관도 “요즘에는 민원인조차 공무원을 하대한다. 직업 만족도는 바닥을 쳤고 자부심이 떠난 자리에 병폐가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사라지고 공무원이 업(業)을 지킬 동기도 사라졌다. 공직자로서의 소명, 사회적 역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금전적 유혹에 이끌렸을 때 범죄에 빠지기 쉬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공직 기강을 잡겠다며 무작정 달려들어선 안 된다. 범죄는 처벌로 다스리되 공무원이 자신의 업에 자부심을 갖도록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세밀한 처방을 주문했다. 박정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직 사회에서 자긍심과 명예가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강주리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