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 집행률 57%[관가 블로그]

2520억 중 1434억 70만명 지원
신청자 저조… 뒤늦게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좋은 의도의 정책을 펴고도 욕먹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해서입니다. 중기부는 올 2월부터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중기부는 예산 25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받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20만원이지만 큰 도움이 됐다”는 칭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예산 집행 금액은 1434억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원)의 56.9%에 그쳤습니다. 총 70만 2000명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했고 남은 예산을 고려하면 50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처리돼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홍보를 강화해 예산을 남김없이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말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데다 7개월 넘는 기간의 집행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겼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정책 대상자를 잘못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기부는 맨 처음 신청 조건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신청이 저조해 보이자 지난 7월부터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올렸고 9월부터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또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연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매출 250만원 수준입니다. 연매출이 6000만원이면 월매출이 500만원입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고 예산이 남아도는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수정해 나간 겁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처음부터 매출 조건을 적절히 설정했다면 지금쯤 예산을 다 썼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준비해야 했는데, 성급했다.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