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해 도지사 권한 나눌 것”

[민선8기 반환점, 광역단체장에게 묻는다]
〈14〉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 폐지… 도 권한 집중돼 지역불균형 심화
3개 시 설치해 도민에게 반환해야
우주-UAM 등 산업구조 ‘다변화’… 기회발전특구로 가능성 인정 받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제주도청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집중된 도지사의 권한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제주도 제공

“임기 내 인구, 세수, 경제 기반 등 규모가 비슷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가 폐지되면서 국가와 광역, 기초사무 모두가 도지사에게 집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다 보니 지역 간 불균형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 질 저하, 참정권 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제주도) 아래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를 설치했다. 행정시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의회도 없어 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오 지사는 “행정시에 많은 기능과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어 각종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지사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행안부가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는 새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다음은 오 지사와의 일문일답.

―새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난 한 해 동안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직접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했다. 현재 시(市)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조직·인력 및 청사 배치, 행정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지방시대·지방분권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을 바란다.”

―민선 8기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전반기에 집중한 정책은….

“제주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지역내총생산 가운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79.5%를 차지하는 등 산업구조 자체가 기후 변화, 팬데믹, 국제 정세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기 초부터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목표는 2022년 기준 3.4%인 제조업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한화 우주센터 건립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비전을 통한 수소경제 밸류체인 구축,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추진, 청정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 신산업 분야 성과가 있다면….

“그린수소 분야에서는 3.3MW 규모의 생산 실증사업을 가동하고 있다. 3.3MW는 하루에 수소 버스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 2030년까지 30MW 생산시설 구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우주산업 분야도 하원테크노캠퍼스에 한화시스템의 우주센터가 착공에 들어갔다. 1000억 원 투자에 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UAM도 전국 최초로 ‘관광형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과 함께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는 무엇인가.

“올해 6월 25일 한화 우주센터가 들어설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고 기업에도 세제와 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기업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7월 31일 서울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 입주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까지 총 22개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또 신속한 인허가와 사후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이 구축돼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 정착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세 가지의 특화 지역 유형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제주는 특화 지역 유형 중 ‘신산업활성화형’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주는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인 19.2%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향후 70%까지 발전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전력 저장용 장치(ESS) 구축,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통합발전소와 섹터 커플링(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 기술 도입 등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도 실시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가 국가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국토교통부가 9월 5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향후 제주도의 역할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국토부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아울러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관련 절차를 수행하겠다.”

―올 상반기 비계 삼겹살 등 ‘바가지 논란’으로 제주도가 곤욕을 치렀다.

“관광 불편 신고 내용을 보면 1위가 불친절과 불만족, 2위가 부당 요금이다. 제주 관광 물가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물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 관광 물가지수’ 개발을 시작했다. 또 제주 방문객 소비, 이동, 체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 전략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돼 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가 제주에서 구현되길 온 도민이 바라고 있다. 하지만 관광청 신설 등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많아 걱정이 크다. 앞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현안 해결과 대통령 공약 실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겠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프로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56)
△서귀포고, 제주대 경영학과
△8·9대 제주도의회의원(2006∼2011년)
△20·21대 국회의원(2016∼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