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우발적 충돌위험 고조, 대비태세 철저히 해야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연합뉴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15일엔 북한 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남북 간 연결도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우리 군은 일선 부대에 대북 감시경계와 화력대기태세 강화 지침을 내렸다. 도발 땐 즉각 응징할 방침이다. 북한이 지난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이후부터 연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서 남북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발언을 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민은 남북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부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경기도는 15일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대북전단과 연관이 크다고 생각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 1항에 따라 민간인, 차량 등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2020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북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응수해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보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 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불안해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국감에서 여야가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의 계속된 위협은 내부 결집용 내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크다.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에 넘어가선 안 된다. 여야는 국내 정치 문제로 싸우더라도 국가 안보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며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군은 강 대 강 말폭탄이 아닌 치밀한 상황관리 등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나 상황 오인이 북한의 도발 및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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