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컬대 예산 조속한 합의를

. 2024. 10.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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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예산 분배율을 놓고 다투다가 최근 교육부의 국비 집행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국립대는 올들어 교육부로부터 혁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사업비 배분 문제를 자초하면서 대학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최악의 파국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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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간 갈등 치명타 전략적 선택으로 매듭져야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예산 분배율을 놓고 다투다가 최근 교육부의 국비 집행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국립대는 올들어 교육부로부터 혁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사업비 배분 문제를 자초하면서 대학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최악의 파국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파문은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교부사업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150억원을 놓고 강원대는 70%, 강릉원주대는 45% 배분을 각기 주장하며 충돌한 것입니다. 물론 두 대학교가 합의하면 교부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지만, 양 대학에서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예산은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강원대는 재학생 1만9000여명 교직원 1005명이고, 강릉원주대는 각각 7100여명과 370명입니다. 단순 수치로는 3배 가까운 격차입니다. 강원대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규모 및 통합작업을 진행하는 공통경비 등을 고려한 비율을 주장합니다. 강릉원주대는 캠퍼스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통경비를 제외한 거의 동등한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에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조정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예산 투입이 지연되고 심지어 사업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나타나듯 글로컬대학 추진과 국비예산 투입이 예고됐는데도, 지역대학에 대한 수험생 지원율은 전년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재학생 중도탈락 문제도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쇠퇴할 위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강릉에 소재한 강원도립대 구성원 90%가 강원대 통합을 희망하는 이유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합 과제가 순조로울 수 없고, 이견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인구 이탈과 경제 축소에 당면한 강원지역사회 일원으로 악순환 고리에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글로컬대학 중심으로 국비 투입이 이뤄지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기에 합리적 양보와 전략적 선택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교육부 #재학생 #교직원 #공통경비 #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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