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측근 2명에 11월초까지 증거 제출 명령

전 사우디 정보관리, 사우디 정부 살해 음모서 살아남았다며 소송 제기
외국서 일어난 범죄도 美법원서 책임 묻는데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해
까슈끄지 살해 관련된 사우디 관리 적어도 1명 이 소송에도 연루

[뉴델리(인도)=AP/뉴시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023년 9월9일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미 법원이 15일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음모에서 살아남았다며 전 사우디 고위 정보 당국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고위 측근 2명에게 11월 초까지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024.10.15.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법원이 15일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음모에서 살아남았다며 전 사우디 고위 정보 당국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고위 측근 2명에게 11월 초까지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권리 남용에 대해 외국 세력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 판사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뒤엎는 경향이 있던 20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과 옹호자들은 말한다.

사드 알 자브리 전 사우디 정보 당국자는 사우디가 2018년 10월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고 비난하며 오래 전 소송을 제기했다. 사우디는 그 주장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같은 달 미국, 유엔 등은 빈 살만 왕세자와 다른 사우디 관리들의 보좌관들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을 통해 빈 살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자말 까슈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었다.

알 자브리는 그에 대한 음모에 까슈끄지 살해에도 관여했던 사우드 알 카타니 전 왕실 고문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알 카타니 전 왕실 고문에 대해 까슈끄지 살해 관여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인권단체와 반체제 인사들에게 미국 법원이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 하더라도 외국 정부와 공무원들을 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소송에 다시 더 개방적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6건의 판결 중 하나이다.

억압적인 정부에 의한 국경을 초월한 박해에 직면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야나 고로코프스카야 연구 책임자는 "미국 법원이 점점 더… 외국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사우디 대사관은 알 자브리 사건에 대해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왕세자에 대한 변호사들의 과거 법정 소송은 알 자브리를 사우디에서 부패 혐의에 직면한 거짓말쟁이라며 사우디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스탄불주재 사우디 영사관 내 사우디 요원들이 까슈끄지를 살해한 것은 왕세자 모르게 자행된 '잘못된 작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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