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금투세 폐지해야"

조한대 2024. 10. 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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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자본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3월 말 시행되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을 펼쳐, 주주 친화적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돼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 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를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시범 운용 구역을 지정하고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공매도 #세계국채지수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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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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