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의 민주화, 경제발전 성공 사례”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 속도 높여
중, 전기차 등 투자 쏟아붓지만
지속적 혁신 달성하긴 어려워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냐”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AP연합뉴스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14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연관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곧 경제 성장을 뜻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한 연구들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권위주의적 체제 속 성장은 민주주의의 그것보다 불안정하며 대체로 급속하고 또 독창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같이 받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10여년 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책에서 두 수상자는 ‘포용적 제도와 기관이 결여된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제모을루 교수는 “지금의 중국이 우리의 주장, 이론에 도전하고 있는 감이 있다”며 중국이 최근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혁신적 부문에 거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권위주의적 체제는 많은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결과를 달성하는데 (민주주의보다) 어려운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최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주도하고 어려운 선택 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잠재력이 있지만 우리는 이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적 정체성은 일반 국민이 좋은 통치, 부패 통제, 불평등 제한, 공유된 번영 창출 등이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특히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두 수상자는 이날 한국의 민주화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존슨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랍게 성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날 경제학상 수상자로 아제모을루 교수, 존슨 교수, 로빈슨 교수 등 세 명을 선정했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남한이 번영하고 북한이 빈곤한 것은 제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존슨 교수와 함께 지난해 ‘기술 발전이 곧 진보’라는 통념에 반박하는 저서 <권력과 진보>를 내기도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