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시험 관리 책임자 문책 등 엄정 조치"

모지안 앵커>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원활한 수능 진행을 위한 대책이 보고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수능과 수시 모집 과정 이야기 전에, 이번 국무회의에선 주식시장의 변화도 예고됐다고요?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서 4배에서 6배로 높입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모지안 앵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과 수시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정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지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의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배치해 이동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민생 법안도 소개해주시죠.

윤현석 기자>

네, 그동안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영업을 한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억울한 영업정지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점검과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한 청소년성보호법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지원 개정안 등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