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국감서 '관저 공사' 두고 충돌…야 "회의록 제출해야" 여 "여론재판"(종합)

야 "관저 감사 회의록 제출 안 하나…용산 지시냐"
여 "서해피격, 문 정부 통계조작 회의록도 내라"
최달영 사무총장 발언으로 국감 중단되기도
24일 2차 현장 국정감사 실시 건 야당 주도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0.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 정부 시절 경제 관련 통계 조작을, 야당은 21그램 등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계약 문제를 정조준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왜 무속인들이 공사 현장을 오갔나', '결정 과정에 김건희가 관여했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의혹의 절반을 빼놓고 감사를 했다는 생각인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말씀하신 그런 부패, 위법 행위와 관련됐으면 조사를 했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관련 감사의 결과가 1년9개월 만에 나온 이유를 묻자 "(결과를) 빨리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최선을 다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저 감사 관련 회의록 제출 안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회의록 제출하지 말라고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받았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 통계 조작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는데, 추계결과 2060년 최대 153%까지 악화될 거라고 예측되자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 81%로 절반 가까이 하향됐다"고 했다.

이어 "어쩌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 국가채무 여러 현상들은 그때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이와 같이 조작하거나 축소한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은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위원. 2024.10.15. kkssmm99@newsis.com

이날 오후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야당 측 질의에 끼어들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15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파면되지 않을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하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장 의원과 최 감사원장 간의 언쟁이 격해지자 정 위원장이 "두 분 지금 UFC하나. 말싸움하려고 하나"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달영 사무총장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장 의원을 향해 반박 취지를 담은 발언을 하자 정 위원장은 "지금 감사원은 피감기관이다. 국회 법사위가 감사기관이다"라며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위에 있나"라며 최 사무총장의 발언권을 제한했다.

이에 최 사무총장이 "위원장께서 너무 지나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었다"라고 답하자 야당의 반발 속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이달 24일 감사원에 대한 2차 현장 국정감사 실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며 "회의록을 본다는 것은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언론에 공개해서 여론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지만 결국 재석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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