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세상 등진 교사 올해만 벌써 19명···"교사 순직 인정률 33%,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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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연평균 20명대로 집계됐다.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25명이, 올해는 8월 말 기준 19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교사들의 순직 승인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숨진 교사 9명의 유족 등이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3명(33%)만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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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년 연속 자살한 교사 20명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연평균 20명대로 집계됐다.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25명이, 올해는 8월 말 기준 19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8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다. 이 중 초등학교 교사가 86명(51.2%)으로 과반이었고, 고등학교 46명(27.4%), 중학교 36명(21.4%) 순이었다.
자살한 교사는 2015년 11명에서 2021년 2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2년에 20명, 지난해에도 25명이 숨져 3년 연속 20명대에 머물렀다.
사망 교사들의 순직 승인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도 유족이 순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숨진 교사 9명의 유족 등이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3명(33%)만 승인됐다. 같은 기간 소방(83%), 일반직(64%), 경찰(60%)보다 낮다.
사망 교사들의 최근 4년간 연간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8%, 2021년 17%, 2022년 27%, 2023년 17%에 그쳤다. 연평균 승인율은 24.8%였다. 같은 기간 일반직은 2020년 43%, 2021년 52%, 2022년 60%, 2023년 43%를 기록했다.
진 의원은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 업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도퇴직한 교사들도 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만4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었다.중도퇴직 교원은 2019년 6151명에서 2020년 6512명, 2021년 6642명, 2022년 6774명 등 매년 증가했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6% 뛴 7626명에 달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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