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사각지대 놓인 폐건물 관리…대책 있나?

[KBS 대전][앵커]

앞서 본 한솔 기자의 리포트처럼 방치된 폐건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숙자나 유튜버들이 방치된 폐건물을 찾는 사례가 최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건물이라도 출입을 하면 ‘무단칩입’ 아닌가요?

[앵커]

논산 웨딩홀에 무단침입한 유튜버의 경우 예식장 내 사람들의 사진과 결혼 날짜,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단침입한 유튜브의 잘못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방치한 예식장의 잘못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앵커]

방치된 폐건물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폐건물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를 방치한 건물주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앵커]

여러 가지 잠재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폐건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폐건물이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강제 처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폐건물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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