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준공검사 조작에도 “허위공문서 아냐”…‘앞으로 감사 어떻게 하려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국민의힘 ‘김건희 의혹’ 총력 방어

유병호 감사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피곤한 듯 목을 돌리고 있다. 앞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게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21그램’을 누가 공사업체로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정지원 기관’이라며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도 다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 회의록 공개를 두고 오전부터 대치하다, 유병호 감사위원 등 증인 신문은 이날 저녁 6시께야 시작됐다.

최 원장은 야당으로부터 부실·허위·봐주기 감사 비판을 받는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적극 방어했다. 최 원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에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가 언급이 안 됐다. 아무 근거 없이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21그램 선정에 영향을 줬을 것 같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공적 의사결정 이전에 무속인이 개입하고 김 여사 관련 업체가 선정됐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최 원장 발언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무속인 방문 여부는 계약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종 불법을 저지른 공사업체들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묻자 “저런 정도 수준의 공사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 가정집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대통령 관저”라고 했지만, 최 원장은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조서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은 그간 준공검사 조작 등을 공무원 주요 감사 대상으로 삼아왔다. 민주당에서는 재감사 청구 의결 요구까지 나왔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현장검증하기로 의결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력 방어에 나섰다. 감사원 임의로 감사범위를 축소했다는 논란에 대해 “외부위원이 과반 참여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심사위 의결을 따랐다”는 최 원장 답변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최 원장은 ‘관저 부지 선정은 정책 결정이라 처음부터 감사에서 제외했다’는 감사보고서 내용과 달리 “상당히 재량권을 가진 의사결정”이라는 ‘후퇴’한 표현을 썼다. 이에 감사 전문가는 “관저 부지 선정은 의사결정 과정이라 정책 결정이 될 수 없다. 자의적인 감사 축소 처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사청구인인 참여연대 최용문 변호사는 국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2022년 7월에도 “(국정) 지원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날 최달영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실세 유병호 라인” “안하무인” 비판이 나왔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내부자료를 근거로 강압 감사 의혹을 제기하자 “왜 이 자료가 국회에 있는지 모르겠다. 알아봐야겠다”고 했다가 ‘색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 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일 고한솔 신형철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