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국회 행안위에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경기도 국정감사 중인 국회 행안위원장 방문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구조 혁신 등 12개 과제 건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도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가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예산·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령 및 제도 등은 의원들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지방의원을 통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이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로 인해 의정지원의 신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인당 1명 이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임상오 도의회 안행위원장은 “1410만 경기도민 중 경기북부 인구가 360만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비슷한 인구의 부산소방본부장보다 한 계급 낮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