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 위협에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김동연 美 출장 ‘논란’

경기도, 접경 3개 시군 11곳 ‘위험구역’ 설정
대북 전단 관계자 출입 통제, 어기면 형사입건
엄중한 상황서 김 지사 미국 출장길 올라 뒷말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늘리고,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자 경기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접경 3개 시군, 11곳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고,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험구역 설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를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날 정작 미국 출장을 강행해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22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21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김 지사의 이번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다.

하지만 접경 지역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에서 “꼭 해외출장을 갔어야 했느냐”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온다.

이날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10ｍ 앞에서 TNT를 터뜨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파괴하며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 우리 군은 MDL 이남까지 영향이 미치는 이 폭파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북쪽을 향한 대응 사격을 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민방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신속히 수습·복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광역단체장은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장으로서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