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방기술 R&D 업무 넘겨도 된다는 방사청장…박범계 "조직 수장 맞나"

"국방부 주도 '국방 R&D 추진 체계 개편' 원점서 재검토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이 15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방 R&D 추진 체계 개편안에 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혁신방안 관련 방사청 의견'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획득(연구개발) 업무의 핵심 구성 요소인 기술 개발과 체계 개발을 분리함에 따라 획득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며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 국방부-방위사업청 TF가 발족한 이후 지난 7월 1일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의견에 동의하나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방 R&D 체계 혁신 관련 국방부-방사청 기능 이관 관련 세부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해당 검토 의견을 근거로 기술정책 이관과 관련해 기술관리·기술료·기술이전은 방산수출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이관이 제한된다는 점과 기술심사·기술보호 업무 이관 시 효율성 및 대응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정책이 방산수출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이후 박 의원이 ‘핵심기술 기획·미래도전기술사업 및 신속시범사업 이관’과 관련해 국방부로 이관 시 사업 간 연계성이 약화되므로 단일기관에서 국방기술 R&D 및 무기체계 R&D 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석 청장은 "하나의 기관에서 하든 여러 기관에서 하든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방기술 R&D 와 무기체계 R&D는 무 자르듯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관으로 업무가 분리된다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만약 석 청장의 답변대로 두 업무를 국방부로 모두 이관하게 된다면 방위사업청은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석 청장의 태도는 무책임한 수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석 청장은 이날 "비무기 일반 상용품들이 전쟁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밖에 더 뛰어난 기술이 많다", "투명성 책임에서는(방사청에서 획득하는 것이) 맞는데 효율성 측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며 효율성을 이유로 국방부 주도의 민간 기술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군사작전과 달리 민·군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은 유연성, 개방성, 투명성이 확보된 조직에서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로 R&D 체계를 일원화하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가 주도 중인 국방 R&D 추진 체계 개편안은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쌓아온 방산기술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 대부분 국방 R&D 추진 체계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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