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부유’ 본격화?…부유층 해외 수익에 최대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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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 자산 1천만달러(약 136억원) 이상인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최대 20%의 과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주요 도시의 일부 부유층이 최근 몇 달 동안 세액 산출을 위해 세무 당국에 소환되었다고 보도했다. 소환을 통보받은 일부 부유층은 최소 1천만달러의 해외 자산을 보유했거나,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주주였다고 알려졌다. 해외 투자 수익에 매겨진 세율은 최대 20%였고, 최종 납부액은 세무 당국과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층 투자 수익의 과세 근거는 역외 탈세 방지 등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정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다. 중국은 2018년 9월부터 협정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거주민이 해외 투자 수익 등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했지만, 최근까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상하이의 세무 전문가인 피터 니씨는 이 매체에 “앞으로 개인 소득세법이 더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고소득 개인의 해외 소득이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세무 당국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부유층 과세 배경에 재정 수입의 감소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주장해 온 ‘공동부유의 실현’이 있다고 봤다. 올해 1~8월 중국 재정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 매매 관련 세입은 25% 감소한 상황이다.

‘공동부유’(전체 인민의 부유)는 시 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한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때 강조한 개념이다. 당시 그는 경제적 불평등을 중국 사회 주요 모순으로 보고,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가 ‘똑같이 분배하는 평균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많은 부유층이 중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2021년 이후 중국의 부유층 이민이 늘어 120만명 이상이 중국을 떠났다고 유엔(UN)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