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한국과 북한 차이에 주목"…최빈국은 점점 더 심각

[야콥 스벤슨/노벨경제학상위원회 위원장 : 국가 간의 엄청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 시대 최대 난제인 국가 간 불평등 원인을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에서 찾았습니다.

사유재산과 공정경쟁 등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가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된 '착취적 제도'의 국가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과 북한을 들었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MIT) : 우리가 확보한 최고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분단 전까지 남북한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지만 제도가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의 성장모델이 지속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민주주의의 포용적 제도를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선 불복 사태를 꼽기도 했습니다.

[사이먼 존슨/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MIT) : 다음 달 선거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더 좋은 제도를 유지하며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지구촌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불평등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22개국을 비롯해 아프간, 시리아, 예멘, 북한 등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26개국의 경우 정부 부채가 GDP의 72%에 달해 2006년 이후 최악의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신승이,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