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 3곳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단속

15일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장면.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도는 경고했다. 최근 고조되는 남북 긴장 관계가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고 판단,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우리 군 당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북한 군 당국은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고 이날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까지 폭파하는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6월에도 포천·연천·파주·김포·고양 등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