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동부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질타

정의로운 전환·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도 쟁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보장,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도 쟁점이 됐다.

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한화오션의 2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이후)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며 작업중지 해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한화오션에선 올해 들어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달 9일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테이너선 9척의 라싱 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사의 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2차 심의 때는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업중지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김준휘 부산노동청장은 “그렇지 않아도 작업중지 해제 이후 회사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난 14일부터 통영지청 감독관 등 20여명이 현장 근로감독에 다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재하도급(물량팀) 규모는 줄지 않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숙련이 생기면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물량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물량팀 활용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장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법의 보호를 못받는 ‘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해당 쟁점에 대한) 연구는 노·사·공익위원이 서로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연쇄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자료를 달라 했더니 고용영향평가 정도를 빼면 딱히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향후 2361명가량의 (발전) 노동자가 일자리를 다 잃을 수 있다”며 “(재취업 교육을 위해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 가보란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