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 ‘연결 도로’ 폭파

■ 방송시간 : 10월 1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남성욱 /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https://youtu.be/IwtWqKiDRu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통일융합연구원장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우리 군에서 어제부터 북한이 폭파 준비를 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었거든요? 예정된 수순이었을까요?

▼남성욱: 일단 북한이 지난 9일 날 이 폭파를 예고했고요. 또 미군에게도 통보를 했고 또 우리 군한테도 일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폭파가 예정 임박이 됐다는 건 파악했는데, 이게 무인기하고 연계가 돼서 다소 빨라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북한이 폭파를 하자 우리 군에서 즉각 대응 사격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까?

▼남성욱: 북측에다가 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우리 사격장 안에, 그러니까 포탄이 쐈을 때 우리 영역, DML, 비무장지대 남측에 떨어지게 100m 구간에 표적지를 만들어놓고 K6, K4, 일종의 기관총 일종이죠. 거기에 탄약을 넣어서 폭탄은 아니고요. 탄약을 넣어서 발사를 했고요. 이건 일종의 북한에게 하나의 메시지죠. 도발을 할 경우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고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우리가 이제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군이 총참모부 명의로 해서 지난 9일이었어요. 보도문을 내고서 폭파할 거다, 오늘의 상황을 미리 예고를 했었거든요? 남북이 연결된 도로, 철길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6일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펴면서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에 대남 비난 성명을 내면서 우리를 위협해왔었거든요? 어쨌든 무인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 입장에서도 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무인기에 대해서 저렇게 놀랄 줄은 몰랐는데, 이건 사실 북한 정권의 트라우마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북한은 영공에 대한 스텔스 방어 기능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1950년 8월부터 미군의 공습이 평양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회고록에 의하면 평양에 온전한 집이 두 채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방공망이 취약했고 공군력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육군은 우세한데, 공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북한에서 많이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뚫렸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뭐 경기에 가까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저렇게 취약점을 노출시켜서 자신들이 여기가 약하다, 이런 걸 과시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약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충격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무인기를 보낸다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대응을 함으로써 이 무인기가 생각지도 않게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하는 관측을 해봅니다.

◎송영석: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로 다시 돌아왔어요. 잠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북한이 이제 예고했던 대로 폭파는 시켰고요. 요새화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공언해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남성욱: 일단 지난해 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통일 포기를 선언했죠. 그래서 그동안 남북 통일, 민족 공조, 이런 상징하는 상징물 일체를 지금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 평화 통일, 남북 하나다, 이런 거 다 지금 삭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순이 이제 철도 도로 연결 폭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도로 연결을 폭파한 다음 수순은 결국은 북한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새화하겠다. 이 얘기는 두 국가론 이면에는 남측의 K 한류가 북측에 오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사실은 반동사상문화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서 남한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겁을 냈습니다. 이제 이걸 물리적으로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요새라는 것은 결국은 시멘트 방벽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에 시멘트 방벽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가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중간중간에다도 이런 요새화를 위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 정권은 이제 봉쇄와 또 이렇게 요새 속에서 정말 웅크리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한 이후에 육로 차단을 위한 조치, 준비 상황들은 계속 전개를 해왔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까지 짚어주셨거든요? 그 의도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뭔가 헌법에 두 국가론을 명문화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성욱: 헌법에 명문화가 지난 최고인민회의 마지막 날 발표에 저도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굉장히 대비를 했었습니다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들었는데 발표를 안 한 거하고 아직은 준비가 덜 돼서 발표를 안 한 건데, 후자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남성욱: 왜냐하면 통일을 지운다는 건 북한에 상당한 어떤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특히 당 규약 10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다 달달 외워야 되는 사항들이죠. 거기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김정은 입장에서 실무적인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모든 행정적 실무적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 아마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무인기 건과 관련해서 연일 북한에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어제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물론 하루 전의 거를 다음 날 보도하긴 합니다만, 오늘 나온 것은 또 어제 있었던 일이죠. 김정은이 군 수뇌부하고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남성욱: 국방안전협의회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록을 한참 뒤져봤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런 회의가 있었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송영석: 그래요?

▼남성욱: 이 얘기는 처음으로 공개된 회의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참석들이 아주 묘합니다. 일단 전쟁 수행을 하는 국방상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 군수공업상, 북한의 무기라든가 전쟁 물자를 담당하는 인물이 들어갔고요. 또 일종의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보위상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부서의 책임자들이 들어갔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무인기가 북한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한 번 더, 특히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충격은 컸고 북한의 취약성이 역설적으로 노출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영공이 취약하다는 점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듯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느 정도로 취약한지 짚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실수로 했겠죠. 북한 영공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뒤늦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성욱: 그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우리는 통합 방어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택에서 오산에서 한반도 전체의 영공을 직접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중국 동방항공이 북측 영공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평양만 하고 원산, 남포, 신의주, 여기는 각자 있는 방공망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백두산이 뚫려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통합 영공 시스템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항공이 연평도 쪽에서 우리 인천공항 활주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간 틀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기장이 뭐 판단 착오로 인해서 북측 쪽으로 올라갔다가 잘못을 깨닫는 내려온 일이 있었는데 북측이 이걸 잘 모르고 오히려 우리 개성공단 관측소에서, 우리 인천공항 관측소에서 이걸 파악하고 나중에 사실 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볼 때, 북한이 특히 평양 이외 지역에 대한 방공망은 더욱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영공이 취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무인기가 혹시나 어디서 또 들어올까, 계속 북한도 예민하게 들여다볼 텐데, 지금 무인기를 어디서 보냈는지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남성욱: 북한 당국에서는 자신들의 체제 특성상 이거는 당국이 한 거다. 북한은 민과 관이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코멘트지만 우리 군이 이것을 저는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민간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한 200km 정도는 날아가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 고정익 무인기가 조금 돈이 들어가는 장비죠. 그렇기 때문에 전단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우리 대북전단, 탈북 단체들이 날리던 전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 일부 NGO들이 국제 NGO와 연계돼서 또 외국의 어떤 펀드, 자금을 좀 받아서 아마 서해 쪽에서 배를 타고 가서 보내면 이게 서해 쪽으로 올라가면 한 150km만 올라가면 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울산에서 금강산까지 동호회에서 무인 드론을, 가서 사진 찍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거를 이제 평양에 오도록까지 모르다가 평양 상공에 나타난 걸 가지고 사진을 찍고 저렇게 이제 경기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석: 평양 상공에 나타날 때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남성욱: 그렇습니다. 지역 방공망이 아무래도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공개한 건 평양 상공에 있는 걸 공개한 것으로 볼 때 평양에 와서야 이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무인기를 보낸 주체와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여정 담화를 좀 볼까요? 무인기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성욱: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다 국방이 하는 거죠. 북한도 그동안 수차례 무인기를 보냈는데 다 북한의 국방부가 했죠. 저 사람들은 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우리는 민간 드론 업체들도 많이 드론을 날리죠. 그런데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저 사람들 논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에 늘 종속돼 있다. 제국주의에 종속된 남한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마치 남한 위에 미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또 미국이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저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도 이제 모르고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존재가 보낸다면 또 이제 남한 당국이 그런 거라고 뒤집어씌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남성욱: 우리 군이나 우리 정보 당국에서 일단은 북측으로 가는 무인기는 좀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365일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조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과 경찰이 북측으로 보내는 무인기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은 감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무인기 건, 이제 대한민국이 보냈다고 주장한 날이 11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우리 군이 10월 1일 날 공개했던 현무-5라든가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한 장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 군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거든요? 상황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남성욱: 타우러스는 북한에서도 조금 아주 무서운 무기죠. 이게 벙커버스터라고 해서 주로 이제 평양의 지하에 김정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인데, 이것이 이제 공개되는 데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에 북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카드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을 보면요, 오늘 밝힌 합참의 입장을 보면, 지금 일련의 상황,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쓰레기 풍선을 멈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욱: 일단 북한은 한 세 가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예산 1800억이 들어간 철도 도로를 오늘 폭파를 했습니다. 요새화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겠죠. 무인기 맞대응은 우리 과거에도 용산 쪽으로도 무인기가 날아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비무기성, 일종의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중심부 즉, 서울 상공을 아마 위협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지적인 도발, 특히 육상보다는 해상, 특히 서해 NLL은 본인들이 치고 빠지기가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선들에 대한 또 보호도 필요하고요. 또 비무장지대에서 기습적으로 어떤 지역을 들어왔다가 도발을 하고 다시 후퇴하는 그런 양상이 아마 가을부터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북한 무인기 사건을 한국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거들고 나섰더라고요. 한반도는 물론 그 주변 상황까지 저희가 주시해봐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통일융합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성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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