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공세 강화하는 韓·EU…北, 유엔 인권보고관 때리기

외교장관,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北인권 개선 위해 긴밀히 공조”

1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올로프 스쿡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북한이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인권 실태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 올로프 스쿡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과 면담하고 북한 인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EU는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에 유엔 주요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에서 이사국 지위로 동시에 활동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사회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도 밝혔다.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 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오는 11월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주요 다자 일정을 앞두고, 한국과 EU 사이 굳건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국 인권 실태에 대한 지적에 민감하다. 북한은 14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난했다.

북한은 살몬 특별보고관을 “미국의 꼭두각시, 특등 하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그와 상종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뒤늦은 반발이다.

보고서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평양문화어보호법·청년교양보장법·반동사상배격법 등 ‘3대 악법’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