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도 조인다고?…실수요자 향해 칼 빼든 당국 [뉴스+]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 DSR 산출 주문
文정부 때 검토... 실수요자 피해 우려로 취소
尹정부도 올초 업무계획 때 밝혔다가 연기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부동산 전세·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대출이 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부동산 전세시장이 투자수요가 거의 없는 실수요장인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금융 규제로 전세 시장을 누르면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세·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 단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소득 수준별로 어떻게 DSR을 적용할지 정교하게 산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선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만큼 규제가 강화됐다.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대출 증가가 비례 양상을 보이는 등 부동산 매매는 실거주 외에 투자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지금까지 일부 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했어도 실수요장인 점에서 정부가 손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하지 못했다. 당국에선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부동산 부양에 쓰여 전세가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봤지만, 이미 시장 가격이 오른 가운데 전세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서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현 정부도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가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그 사이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전세∙정책 대출도 조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전세 시장을 조이면 전세가가 낮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당국 기대와 달리, 살고 있던 지역에서 밀려나거나 월세로 사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로 최근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15일 2금융권 회사들을 별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