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하 중기 활로 기회로

-대출 금리 부담 완화, 자금 공급 확대 필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가 지역 중소기업 경영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 회생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기준 금리 인하 폭이 낮고 시장 금리 반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에 활로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업체 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낮췄습니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금 흐름이 보다 수월해져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은 도내 업계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 지역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4조원을 넘어 대출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7월 중 강원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강원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7월 말 기준 전년 동월 말 대비 7.3%p 올라 전국 평균 증가율(3.9%)의 두 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음식업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증가해 기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0.25%p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비용 감소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도 경기 완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지역 업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 기간을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엔데믹 이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경기 회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한 지자체와 금융계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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