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대학도시와 인구정책

전입 장려금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춘천시민을 양성하는
장기적인 투자…
대안 없이 전입 장려금을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

윤병철 춘천시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8일, 2024 춘천시 대학 연합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감동을 선사한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기도 했다. 축제 현장에서 한 시의원이 ‘춘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대학생 전입 장려금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일 뒤, 이 조례 폐지안이 춘천시의회 10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춘천시는 6개 대학이 위치한 명실상부한 대학도시다. 글로컬 사업 선정 대학이 두 곳이나 있는 도시로서, 2024년 9월 말 기준 대학생 수는 3민6114명에 달한다. 이는 춘천시 총 인구(29만2083명·2024년 9월 기준)의 1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본가에 주소를 두고 통학하거나 자취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춘천의 핵심 생활인구이자 숨겨진 인구라 할 수 있다. 춘천의 인구정책이 대학생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춘천시는 이미 2019년에 대학생을 춘천시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구정책을 마련했다. 당시 제정된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는 타지에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춘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기별 1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이 정책은 많은 대학생이 춘천시민으로 전입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민선 8기에서는 춘천을 교육도시로서 재조명했고, 대학생 인구를 겨냥한 정책이 절실해졌다. 2023년에는 전입 장려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됐고, 그 결과 2022년 1568명이던 전입 대학생 수는 2023년 2915명으로, 2024년 9월까지는 3994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입 장려금을 받는 학생은 4000명에 가깝다.(2024년 9월 말 기준 3994명) 해마다 졸업하는 학생과 신입생을 고려할 때, 4000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춘천에서 매우 중요한 수치다. 2022년에는 896명이, 2023년에는 919명이 자연 감소했으며, 2024년 9월까지는 728명이 감소했다. 동시에, 대학생을 제외한 일반 인구의 순유출도 2023년 1267명에서 2024년 9월까지 277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 전입이 춘천의 인구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20대 청년들로서, 춘천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춘천시의회에 상정된 조례 폐지안은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전입장려금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다. 전입 장려금이 폐지되면, 기존에 춘천에 전입한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곧 춘천이 인구 절벽에 직면하게 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대학생들이 장려금을 받고 떠날 텐데, 굳이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춘천시민이 된 대학생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 생활 4년 동안 춘천을 경험하고, 점차 춘천인이 돼 간다. 그들은 춘천 시민사회의 활력소가 되며,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투표권을 행사할 시민으로 성장한다. 전입 장려금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춘천시민을 양성하는 장기적인 투자다. 대안 없이 전입장려금을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시기상조다. 대학도시 춘천이 3만 600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북부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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