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檢, 노태우 비자금 수사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불법 비자금을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와 관련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응답은 69.2%, “묻어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답변은 16.0%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재문 기자·연합뉴스

환수 문제에 대해선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70%, 현행법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24.6%로 집계됐다.

노 전 대통령의 미공개 비자금이 논란이 된 것은 최 회장과 노 회장의 이혼소송이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원 메모’가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는 1995년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총 904억원과 여러 실명이 적혀 있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이미 별세한 상황이라 추가로 비자금을 추징하거나 환수하는 게 현행법상 쉽지 않다.

900여억원의 미공개 비자금과 관련해 응답자의 66.1%는 이혼재판의 관련성과 별개로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9%로 나타난 반면, 한 차례 수사가 완료된 사안이라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21.6%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이날 김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 관장 등을 조세범처벌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그동안 이들은 연희동의 자택이 노 전 대통령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