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성범죄 무고’,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실적 챙긴 ‘과잉 수사’ [경기경찰 국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조주현기자

 

‘동탄서 성범죄 무고’,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 등을 두고 실적을 챙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경찰 내부 승진 경쟁에 따라 실적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2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동탄서에서 이와 유사하게 7건의 미흡한 사건이 있었고 2건은 수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안다”며 “동탄서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제대로 사과를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과 점검 강화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이 재수사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비상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을 두고 “영상을 보면 학생은 단순하게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관리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전단지가 붙어있어 뗀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 기준도 어긋난다. 검찰에 송치할 일인가? 과잉수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동탄서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관들이 대면으로 사과했다”며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 방지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동탄서는 지난 6월23일 오후 남성 A(22)씨가 화성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B씨의 신고만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에서 반발로 응대한 경찰들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 B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또 지난 8월 용인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한 전단지를 뗀 중학생 B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B양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