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술 세미나 VS 경기도 법카 부실 수사…‘정치싸움’ 경기남부청 수사 [경기경찰 국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왼쪽)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수원특례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선서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의 ‘박상용 검사의 술 세미나 수사’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이 여야 간 ‘정치싸움’으로 번졌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일주일 만에 수사가 개시됐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경우 수사가 두 달간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7일 원희룡 전 장관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건 하달은 지난 7월로 두 달이 걸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서의 경기도 법카 수사는 1주일 만에 득달같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이 의원에 김 청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4년간 도청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핵심 구매 업무 담당자 두명 중 한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장본인에 대해 왜 허술한 수사를 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판 단계에 가서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검찰의 추가 조사로 금액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두배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사건은 불송치와 재수사가 반복됐다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역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모 의원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앞으로 불러 내세운 뒤 “경찰의 명예를 걸고 부실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노 전 부장은 “당시 머리가 빠져 원형탈모가 와 병원에 갔다”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에 모 의원은 “방금 발처럼 오히려 너무할 정도로 수사했던 것”이라며 “방금 말처럼 정말 열심히 수사했음에도 불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뒤집는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용 검사의 술 세미나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수원지검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