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구도 급변…첫 ‘해사법원’ 부산 올까?

[KBS 부산] [앵커]

해양·물류 강국인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해사전문법원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입법·사법부가 후보지를 선뜻 정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경쟁 구도가 급변해 해사법원 부산 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해운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항만 물류 대표 도시, 부산.

그 직·간접적 여파로 해사 사건 역시 매년 50건 넘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안에 해사 관련 재판부만 있을 뿐 정작, 해사전문법원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건에 휘말린 기업은 해외 전문법원을 찾아야 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해외에 쓰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설립이 시급한데,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 부산지역 여야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어 대법원에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10년 넘게 (부산)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숙원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사건 수가 적다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특허법원만큼 사건 수가 있으니까요, 전향적으로…."]

대법원도 해사법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하나 정도의 해사법원을 전문 법원으로 설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키워 나간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인데, 어느 지역에 설립할 것이냐는 부분이…."]

자치단체 간 셈법 속에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가능성은 커진 상황.

제22대 국회 들어 경쟁 상대로 꼽힌 인천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세종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사법원 유치 관련 법안을 낸 곳은 현재 부산이 유일합니다.

법안 발의에 이은 법사위 심사,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별다른 잡음이 없다면 부산의 염원, 해사법원 설립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