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접경지역 긴장고조에 안보 공방
[앵커]
오늘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군사 긴장 고조의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지역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접경지역 단체장은 지역 관광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경일/경기 파주시장 : "이주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여우 소리,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대북방송을 시작한 게 빌미가 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우리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북한은 보내지 말자고 그럽니다. 누가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 고통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은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거라며 안보를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권/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오물 풍선 날리는 건 저강도 전략이에요. 저강도 전략은 무엇을 노리느냐, 남남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직접 금지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취소하도록 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배준영/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 마지막에 했던 공익처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까지 다 1, 2, 3심 파기가 됐으니 옳지 않은 것으로."]
[채현일/국회 행안위원/민주당 :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당시 지역화폐 관련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정책 감사보다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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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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