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에…전국 최대 아파트 리모델링 제동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가구 수 11% 늘려 심의 신청
시, ‘허용치의 2배 수준’에 난색…사업계획 수정 요구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창원 성산구의 ‘성원토월그랜드타운’ 아파트 단지. 전체 6252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이다. 김정훈 기자

경남 창원에서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은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구 수를 11%가량 더 늘려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생활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를 들어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성산구 대단지 아파트인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을 위해 2022년 결성된 주택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안전진단(C등급)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 평가, 건축·경관 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경남지역 첫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이기도 한 이 사업은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집계한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사업지 153곳 중 최대 규모다.

조합 측은 준공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가구 수를 현 6252가구에서 7054가구로 11.3%(802가구)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차대수도 3971대(가구당 0.63대)에서 9222대(1.31대)로 확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건물은 42개 동(최고 지하 2층, 지상 25층)에서 43개 동(최고 지하 4층, 지상 36층)으로 수평·별동 증축된다. 건물 연면적은 79만4939㎡에서 132만2902㎡로 66.4% 증가한다. 용적률은 1994년 준공 당시 356%에서 482%로 높아진다. 사업비는 2조5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창원시는 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28일 진행된 도계위 자문회의에서도 사업계획을 놓고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는 리모델링 이후 용적률로 제시된 ‘482%’가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창원시도시계획조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인 250%의 2배 수준 수치여서 과밀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단지 내 건물(동) 간 거리가 좁아지고, 공원·녹지 공간 축소, 교통량 증가 등으로 생활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도계위는 조합 측에 최적화된 건물배치도 제시, 미분양 없는 분양계획 수립, 국토계획법령상 건축밀도 범위 내 사업 고려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비 총액과 조합원 가구별 분담금 등을 산정해 조합원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도계위는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복귀 대책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 2만명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과정에서 한꺼번에 타지로 이주할 경우 창원특례시의 인구기준(100만명) 붕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합 측은 “요구가 과하다”며 반발 중이다. 창원의 경우 리모델링 시 용적률 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심의 신청 후 1년간 창원시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도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동일 사업이 두 차례 본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계획안 재검토 및 수정 요구는 아파트 입주민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