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실사용률 28%... 정작 쓸 곳 없어 '무명무실'

제주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이 개시 2시간 만에 1만명이 몰렸으나, 실사용률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도의회

도의회는 제주도가 대책도 없이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14일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 관련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원이 편성돼 선착순 2시간만에 1만명(발급률은 100%)이 몰리면서 조기 마감됐으나, 실사용률은 고작 2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은 제주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예술 창작활동 간접 지원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문화예술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도 "2024년 본예산에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다"며 “사용 가능처를 살펴보니, 탐나는전 가맹점 찾기 도서·문화·공연분야는 단 16개소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마저도 "영화관 10개를 제외하면 6개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용가능한 가맹점 정보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그러나 문화정책과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탐나는전 APP 내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 불가한 도내 서점에 연락한 결과, 탐나는 전 가맹점이었으며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했다"며 "이는 수혜자들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저조한 집행률은 전시성 행정으로 대책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전략도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타시도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사례를 참고해 가맹점 확대 및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