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상설특검’ 공방... 법제처장 “편향됐다” 野 “호위무사냐”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오동운(앞줄 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공수처 직원들이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 특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특검은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공정성 문제로 (특검을) 선출할 수 없다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한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이다. 법제처는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처장은 “여러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검찰 파견관 같다”(박지원 의원)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김용민 의원)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 “명씨가 윤 대통령을 1등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건 사기”라며 “대통령은 불소추권은 있으나 조사할 수는 있다.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하느냐”고 묻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조차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 수사를 하자고 한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고 했고,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폐지론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