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돌 방아쇠 ‘무인기’ 안 뜨게 하는 게 안보” 정부 대응 질타

국가안보상황점검위 발족
박지원·위성락 의원 등 참여
국감서 대정부 공세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과 북한의 대남 보복 예고로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단체 대북전단 통제 실패가 오물 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이자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며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며 “누군가의 아집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KBS에 출연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신 실장이 이성을 갖고 현 국면에 대처하는 공직자이길 주문한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과 대북 경고의 취지는 모를 바 아니지만 누가 보낸 삐라(전단), 무인기든 다시 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북측 입장 일축과 무시를 지혜와 용기라고 우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발족했다. 간사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고, 자문위원 겸 위원으론 김병주 최고위원과 과거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이인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첫 회의는 15일 열린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를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누가 한반도의 불안을 획책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엔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우리 정부에도 자제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우성·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