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인사들, 국감서도 잇단 ‘망언’…야당 “즉각 파면해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국민 수준 폄하’ 논란도
이재명 “국민 인내 한계 넘어서” 윤 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뉴라이트’ 시각이 담긴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발언을 고수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최근 여러 국감장에서 정부 인사들이 역사 왜곡 발언을 이어가면서 감사가 역사관 공방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논란을 일으킨 국무위원과 정부 기관장에게 현재 입장을 확인하면, 정부 인사들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파행이 빚어지는 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도 그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생각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섰다. 김 장관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했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김 위원장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다음날에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한국 국민 수준’ 폄하 발언을 이어가다 결국 사과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는 과거 인터뷰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시민적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저는 (앞선 발언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발언”이라며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박 이사장은 뒤늦게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며 “윤 대통령은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뉴라이트 계열 인사 등용 문제도 다시 부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8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원내에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일제 식민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역사적 상처를 직시하지 못한다. 역사적 진실을 바라보기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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