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대응 지적에 김동연 “정부가 문제” 반박

경기도 국감서 ‘안보’ 공방…고성 오가
여 “좌파 정부 탓”…야 “현 정부 책임”
김경일 파주시장, 접경 주민 고통 호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사 긴장이 벌어진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근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하는 등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국감에서 경기도의 안보 대응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안보 대응을 두고 김 지사와 여당 의원들이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경기도의 참전 명예 수당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며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으면서 무슨 안보를 얘기하는지, 기본도 되지 않으면서 안보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질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김 지사는 “애초 낮게 책정된 참전 명예 수당을 자신이 취임 이후 꾸준히 올리고 있다”라며 “지금 정부가 안보를 해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왜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어제 북한에서 발표가 납니까”라고 반박했다.

안보 대응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김 지사는 “억울하다”라며 “과거와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답했다.

접경지인 파주시의 김경일 시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파주 시민들은 상상 이상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며 “전단 사태로 촉발된 긴장으로 좌절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오물 풍선 대북 방송과 보복 대남방송, 그리고 11일 저녁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봤는데 5월까지 일관되게 대북 전단을 20회 보냈고, 이후 오물 풍선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남쪽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손해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김 지사를 향해 “과거 연락사무소 폭파 외에도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우리 측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6·25 전쟁 누가 일으켰나, 우리가 군사적 도발을 한 적이 있나”라며 긴장의 책임은 북한의 도발에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파주 시민들이 겪는 것뿐 아니라 더 큰 위협들이 어디서 왔나”라며 “좌파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현재 남북 관계의 원인이 대북 전단 발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남갈등을 노리는 북한의 작전에 넘어가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 전단이 빌미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대북 전단을 발송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고, 채현일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와 오물 풍선 공격은 상호상승 되어서 결국 무인기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지만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왜 만들어주나”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