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장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비용 적절성 분석해야”

14일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中”
2028년 UN해양총회 유치 지지 요청
HMM 매각과 관련해선 “해진공, 산은 역할 있어 말하기 곤란, 최선 다해 지원할 것”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해양수산부 제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어업인들이 분담해야 할 보험 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올해 남해 지역에는 해수 온도 28℃가 넘는 고수온 특보가 10월 2일까지 71일 동안 지속됐다. 이에 따라 양식 어가를 중심으로 고수온 피해를 본 어업인이 많았다. ▲고수온 피해가 태풍 등과 달리 재해보험 특약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점 ▲보험료를 내도 1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는 비율이 사실 작지는 않다”면서도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어종별, 어업형태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럭 등 총 4923만마리의 피해가 접수됐다. 강 장관은 “피해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재개를 돕기 위해 지난 9월에 피해조사가 완료된 352개 어가에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아직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어가도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안침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꽃게, 고등어, 김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 방출, 수산물 할인 행사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개최된 UN(국제연합) 총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강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열린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며 “작년까지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에 3억달러를, 오는 2027년까지 추가로 3억달러를 각각 제공하는 계획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2028년 개최 예정인 UN해양총회의 국내 유치를 위해 유엔 관계자들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등 각국 고위급 인사에게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최고위급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와서 8일 동안 행사가 진행된다”며 “그전에 개최된 국가의 (경제)효과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 해양질서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유엔 해양총회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해 글로벌 해양 중추 국가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 매각과 관련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선단과 우리 물류, 무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