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형준 시장 ‘3년 만의 국감’ 민선 8기 점검 기회 삼길

2024. 10.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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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어제 부산시 국정감사에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과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질문이 집중됐다.

부산시가 국정감사를 받는 건 2021년 10월에 이어 3년 만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과 예산 집행은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부산시는 사실 그대로를 공개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국감에서 나온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난 3년간의 행정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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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퐁피두센터 집중 검증
가덕도신공항 건설 정치권 힘 싣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어제 부산시 국정감사에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과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질문이 집중됐다. 프랑스 현대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분관 이기대공원 유치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가 국정감사를 받는 건 2021년 10월에 이어 3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유로 제외됐다. 올해가 민선 8기 ‘박형준 시정’에 대한 정치권의 첫 평가인 셈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작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부산엑스포 키링(열쇠고리)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건희 키링을 부산시가 구매했나” “김건희 키링 구입 예산을 왜 전화로 결제했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키링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구매했다” “전화 결제는 잘못 표기된 것이다. 카드 결제가 맞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엑스포 판세 분석을 잘못한 내용이 담긴 3급 비밀문서 공개로 파장을 낳은 외교부 국감(지난 7일)과 달리 이날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과 예산 집행은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부산시는 사실 그대로를 공개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필요가 있다.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주거지원 사업비(46억 원) 집행률이 10.2%에 그친다”는 윤종오 의원 지적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은 피해자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벗고 뛸 때다.

국감장에서 제기된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반대 의견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소영 의원은 “분관 건립 사업비가 최소 1100억 원대다. 또 연간 브랜드 사용료 30억 원까지 합치면 운영비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관광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맞섰다. 퐁피두센터와 부산시가 체결한 양해각서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진보 문화계를 중심으로 퐁피두센터 유치 반대기구까지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장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노력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사업이 여론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한 경험을 잊는다면 더 큰 갈등이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를 당장 처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왜 입장이 변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과 교통·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촉구한 것은 반갑다.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유찰이 거듭되면서 개항 시기가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진영과 이념이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중심이 돼 부산시민의 걱정을 덜어내는 데 힘 쓰길 당부한다. 부산시는 국감에서 나온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난 3년간의 행정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방향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 역시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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