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빠졌으니, 대한항공 1800억 내놔"...러시아의 '억지'

러, 대한항공에 "추가 과징금도 내라"…직인 빠졌다고 1천800억원 부과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천80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러시아 세관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 대법원은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세관이 부과한 과징금 41억5천800만루블(약 580억원)을 대한항공이 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모스크바 공항 세관은 지난 2022년 대한항공 화물기가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출항했다고 보고 83억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모스크바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기존 과징금을 41억5천800만루블로 50% 감액하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대한항공은 거액의 과징금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와 상고 등을 제기했지만, 러시아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공항세관으로부터 83억루블(약 1천164억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 2022년 부과받은 과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7일 추가로 부과된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으며, 위법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한 과징금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양국 유관 부처를 통해 리스크 경감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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