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포위훈련’에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구상 타진”

방위·외무상과 면담하며 의향 전달
中훈련에 “어떤 사태에도 대응” 강조
조지프 나이 “실현 불가능할 것” 전망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쌍십절)인 10일 타이베이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군이 14일 대만해협과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나선 가운데,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황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본부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만나 외교 및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론인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시바 총리와 면담 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중국의 훈련에 대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어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다하겠다” 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중국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거나 피해가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도 “대만해협을 둘러싼 동향을 주시해가겠다”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국인민해방군에서 대만을 담당하는 동부전구는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남부·동부에서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미·반중’ 성향 라이 총통이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인 지난 10일 연설에서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양국론’(兩國論)을 재차 꺼내 들자 중국이 군사 훈련으로 대응한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나카타니 방위상, 이와야 외무상과 면담하며 외교와 안보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외무성·방위성과 조율하면서 진행할 의향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아시아판 나토는 뜻을 같이하는 아시아 나라들이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으나, 앞서 자민당에 이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판과 회의적 의견이 대다수다.

‘소프트 파워’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저명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도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 교수는 14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판 나토가) 이념으로서는 좋을지 모른다” 면서도 “인도 등 주변의 중요한 국가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 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구상에 대한 미국 측 반응과 관련해 “구상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공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이 교수는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관계 강화와 같은 현실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