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헐값매각 지적…주금공 재무건전성 질타
- 야당 “3년간 매각 433억 손해
- 기재부 세수펑크 메우는 대안”
- 주담대 안정적 운영방안 질의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 대상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정책자금 집행 등으로 악화된 금융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와 당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캠코를 상대로 새출발기금 사업에 대한 소극적 정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30조 원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2년간 혜택 받은 채무액은 불과 3조8000억 원(지난 9월 말 기준)에 그친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년간 카드나 대출 금융 활동을 못한다. 캠코가 금융보다 구제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코 권남주 사장은 “채무 약정 진행 중인 신청액은 훨씬 많은 14조 원에 달한다. 신청자도 8만7000명으로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캠코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캠코의 국유매각 실적을 보면 2022년 114건에서 이듬해 349건,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총 322건으로 급속도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감평액과 낙찰액의 최근 3년간 손해는 433억 원이다”며 “실상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펑크 메워주려고 제값 못 받아도 헐값에 파는 것 아니냐. 캠코가 기재부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 유공자 지원을 위한 친일 귀속재산 처분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매각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 펀드의 서울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PF 투자내역을 봤더니 총 5건 모두 서울 성수동 강남 등 이른바 투자유망지역이더라. 부실 대응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는 지방 사업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위기대응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권 사장은 “최근엔 대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다. 운용사에게 지방도 많이 고려해 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주금공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지금 이 상태라면 2년 뒤엔 부채 비율이 1000% 넘어갈 것 같다. 기재부와 협의해 공사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필요하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발행하면서 부채와 자산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건전성 강화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45조 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원금상환유예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에만 7500건이다. 보금자리론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사장은 “유예 기간 이자를 다 내고 있으며, 취약 차주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사전 리스크 관리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와 한국산업은행 문현금융단지 이전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 소속 400여 명은 BIFC 2층 정문 앞에서 국감 참석 차 이곳을 찾은 정무위 의원을 상대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정무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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