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한림해상풍력 사과…“법적 판단 전 준공 허가 어려워” 외

[KBS 제주] 주요 단신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이 불거진 한림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한림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행정당국이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허가 신청 면적을 검토 없이 허가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중간 점검이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기관 판단 이전까지 준공 허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유럽 출장 도의회 기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3 국제특별전 행사 참석을 위해 유럽 출장을 간 것을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김 부지사가 자신의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닌데도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이는 도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제주4·3 은 소관 부서를 나누지 않는 중요한 업무라며, 일정상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문광위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으로 레드향 피해 심각…농업재해 인정해야”

제주 레드향 재배 농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올여름 폭염 피해를 입은 레드향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레드향 연구 연합회는 25개 레드향 농가 9만여 제곱미터를 조사해 83%가 넘는 면적에서 열과 피해를 확인했지만 '품종 특성'이라는 이유 등으로 레드향이 보험·보상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열과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 기술 보급과 시설비 지원과 함께 과잉생산 문제 해결 등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투자이민자 10명 중 8명 ‘제주에 투자한 중국인’

국내 특정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 투자이민자 10명 중 8명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이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 온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92명이 제주로 투자이민을 와 10명 중 8명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모두 340명이 거주 비자를,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천476명이 영주 비자를 새로 받았습니다.

제22대 총선 제주지역 선거사범 13명 검찰 송치

제주경찰청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사범으로 전체 22건에 26명을 수사해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단체동원과 투표용지 촬영이 각 3명씩이었고, 선거 벽보 훼손 2명, 투표용지 훼손 2명, 선거폭력 1명, 금품수수 1명 등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