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발전위해선 특별법 제정통한 권한확대 필요"

고양·수원·용인 등 5개 시장 국회 토론회서 주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는 2025년 1월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둔 화성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 국회의원과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등 5개 시장, 특례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특례 시장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시규모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지난 11일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겨 있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입법 예고됐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하고 건설적인 내용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와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칭하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19개 신규 특례사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고양=김아영, 용인·화성=강성원, 수원=남상인 기자 hjayh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