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심의위 안 연다…17일 처분할 듯

이새하 2024. 10. 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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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이번 주 내릴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레드팀을 꾸려 살펴본 뒤 17일 쯤 결정합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번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발표합니다.

17일 발표가 유력한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열리는 18일 하루 전날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명품백 사건 때와 달리, 수사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을 방침입니다.

수사심의위를 소집 요청은 피의자나, 고소인, 기관 고발인이 할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김 여사 외에는 요청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직권회부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지휘권이 없어 역시 개최 권한이 없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시겠습니까?"

[심우정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예, 검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명품백 사건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해 단시간에 외부 수심위원들이 검토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수사팀 의견입니다.

대신 수사팀 외부의 다른 검사들로 이른바 '레드팀'을 꾸려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수사에 허점이 있는 지를 내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당시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고 한 진술을 주가조작 관여 정황으로 볼지가 기소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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