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간 방통위·과기정통부 인사, 월급 3.5배로 늘었다

황정아 의원

최근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급이 이직 직전에 비해 3.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 대전 유성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8월 기준 지난 10년간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명이었다 .

방통위 이직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이 899만4088원이었으나 이직 후 평균 3312만7500원으로, 이전에 비해 3.7배에 달했다. 과기정통부 이직자도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이 922만5030원에서 이직 후 3270만1666원으로 3.4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제한 조항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 . 5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 .

황정아 의원은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로비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