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與 "공수처 폐지" vs 野 "김건희 전담팀 꾸려야"

野 '명태균 尹 대선 여론조사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직격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공수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송창진 수사2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형석 기획조정관, 남수환 인권감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당은 공수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공수처에)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지,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으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민주당과 협업 관계냐"고 묻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뒤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 기소율은 0.07%"라며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에 수사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공수처가 결연하게 나설 때다.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김 여사의 이름을 연신 언급하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님이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계속 김건희, 김건희(라고) 할 것이냐. 대통령 부인인데 예의를 지키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을 향해 "의원들 상호 간 토론 시간이 아니다"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야당은 '공천개입 의혹'도 파고 들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은 오 처장에게 "이 사람(명 씨)이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3억60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공수처에 명태균 씨를 고소·고발한 건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고소·고발하는 곳인데, 명태균한테는 절대 못하고 있다"라며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빚진 개인 채무 3억6000만원"이라며 "대통령이 (3억6000만원이 쓰인 대선 여론조사를) 뇌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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