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충청권 등 균형발전 차원 '초광역권' 육성해야…"

국토연구원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
충청권·수도권·강원권 중부 경제권, 동·서부 초광역권 구축 주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광역권'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을 중·남부 경제권으로 나눠 육성하고, 부문별 거점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 중인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구·경제권 구조에 따른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단계는 총 세 개로 나눠진다. 1단계(초광역권별 특성화 발전)는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제외한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권역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2단계(거대 초광역권 형성)는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중부 경제권'과 부·울·경, 대구·경북을 합친 '동부 초광역권', 광주·전남, 전북을 합친 '서부 초광역권' 등 세 권역을 구축하는 것이다. 3단계(남부 경제권 형성)는 동부 초광역권과 서부 초광역권을 연계한 남부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산업, 교육, 노동 등 도시 특성별 거점을 만들어 이들을 복합·다차원적으로 연계시키고,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재돼있는 관광거점, 생활 인프라 공급 거점 등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기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추진 중인 초광역권 정책을 정리·통합하고 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초광역권 기획추진단' 같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토연구원이 새롭게 제시한 초광역권 육성론이 충청권 메가시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한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최근엔 경제를 넘어 행정 통합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지역 간 이견이 갈리면서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지역 간 행정 통합 체계와 대도시권 육성 방안 사례 검토를 위해 이달 초 프랑스에 다녀오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 해외 초광역권 사례로 소개된 곳들 중 하나로, 지역 행정 단체인 메트로폴(Metropole)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대도시권법 제정하에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는 형태인 '협의체 모델'과 특별법 제정하에 광역·기초단체를 행정통합하는 '통합형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한 도시개발계획분야 관계자는 "메가시티, 즉 초광역권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다만 방법론의 차이인데, 국토연구원은 통합으로 가더라도 지역별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 집중한 것 같다. 이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초광역권 구축 관련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